개별공시지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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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매년 정부에서 조사·발표 및 공시하며 집값상승과 더불어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지난 몇년동안 꾸준히 우상향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으로는 크게 부동산 보유세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하나로 묶어 부르는 말로, 실제로 보유세라는 개념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바로 이 보유세에 해당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때문에 공시지가의 상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분할납부하게 됩니다. 단, 재산세가 낮을 경우에는 7월 일시납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일시납부하게 됩니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주택소유자가 납부하는 재산세와는 달리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뿐만아니라 건강보험료 변동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은 자동차, 재산, 소득 등을 점수로 산정하여 최종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재산부분의 주택을 점수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이나 현시세를 점수로 산정하지 않으며,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곧, 공시지가의 상승은 건보료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도 공시지가는 예민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소유자들에게 있어서 공시지가 상승은 세금 부담의 증가 및 각종 사회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 부담의 증가는 전월세로의 전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월세 및 전세 가격이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2023년 공동주택공시가격(https://www.okline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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